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0.(화) 이투데이 “고용보험기금 고갈되는데...” 기사 관련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충격심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도 지출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마련하겠다던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 등에 앞서 정부가 불필요한 기금 지출 사업을 정리해 기금과다 지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
7~8월 중 논의를 지속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①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구조조정, ②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제도개선, ③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등

참고로, 재정건전화 방안 일환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7.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