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8.13.(금) 세계일보 “반토막 고용보험기금, 결국 혈세로 메우기?” 기사 관련
(중략)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자기금에서 약 11조원을 대출해 적립금에 충당한다.

설명내용
기사에서 인용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대폭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가정하여 수입을 추계,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 인상 등 특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