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의 공시내용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주요 기사 내용
8.19.(목) 매일경제 “대기업이 ’나쁜일자리’ 만든다는 고용통계” 기사 관련
통계작성 기준 문제로 하도급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소속 외 근로자로 중복 집계되면서 대기업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처럼 착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건설, 조선, 철강 등 하도급 비중이 큰 산업 소속 외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설명 내용
「고용형태 공시제」는 공시의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소속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하고 있음
또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공시된 근로자의 소속 여부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공시 내용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가령, 건설업체에서 ‘소속외 근로자’로 공시되면서 동시에 고용되어있는 전문 하도급 업체의 공시 정보에서는 ‘소속 근로자’로 공시될 수 있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