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노사·노노 간 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5.(수) 서울경제 “건보공단 이어 가스公까지 줄파업, 실패로 끝난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사 관련
인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노노-노사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설명 내용
정부는 ’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21.6월말 까지 858개 기관에서 202천명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이중 채용절차를 걸쳐 196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
정규직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상황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대다수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갈등이 있었던 A공사(민간위탁), B대학병원(용역)의 경우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 및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 바 있음
따라서, 일부 기관의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한편,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윤철민  (044-202-7650),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류관훈  (044-202-7665), 김보경  (044-20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