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곧 발표할 계획임
 
주요 기사 내용
12.12.(일) 뉴시스,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뒤집혔는데.....고용부 늑장에 현장 혼란 관련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해석이 바뀐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설명 내용
“만 1년(365일) 계약직의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21.10.14.) 이후 법률 전문가 자문, 대법원 질의, 과거 판례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현재 행정해석 변경 여부 등을 검토 중으로, 곧 발표할 계획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