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바 없음

주요 기사 내용
4.4.(월) 매일경제, 문정부 5년간 16조 적자 늪... ‘전국민 고용보험’ 늦춘다. 기사 관련
자영업자 소득파악 일정 1년 늦춰 2026년 시행검토, 전국민 고용보험 차질 불가피

반박 내용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음
참고로 우리부는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20.12월 발표된「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아울러 실업인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1.9.1.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2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향후 코로나19 개선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키로 함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