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2.(화) 세계일보, “1000억 붓고도 고용창출 낙제…‘뜨거운 감자’된 주52시간제” 기사 관련
특히 해당 기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에 전체 지원금의 61.4%(696억9300만원)가 몰렸다.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땜빵 인력’을 대거 수혈해 왔다는 얘기다.
반면 지원을 받기 전과 비교해 1년 새 일자리 수 변화를 가리키는 고용증감률은 15.9%로, 전체 평균 24.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어쩔 수 없이 쪼개기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원금을 통해 유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고용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을 예년보다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중략)

설명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에 따른 고용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증가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①근로시간 단축과 ②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합적인 정책목표상 신규 고용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다른 고용장려금보다 고용증감률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고용유지 효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더 높게 나타남

특히, 주 최대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사업장 내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고, 300인 미만 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에서의 제도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년(`18~`21)간 총 지원액 1,136억원 중 300인 미만 기업 697억원(61.4%), 300인 이상 기업 439억원(38.6%)
* 전체 기업 중 300인 미만 기업 비중은 99.8%

한편,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21.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임희철 (044-202-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