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8.(월) 국민일보, "尹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기구 ‘명분쌓기용’ 우려" 기사 관련
이 과정에서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정부가 이미 수차례 노동정책 방향을 밝혀온 상황이라 연구회 활동이 이미 굳어진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제공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명 내용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작 구축을 위해 임금체계, 근로시간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임
이에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인사조직, 노동법 등 노동정책에 조예가 깊은 분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학자, 근로자 건강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심도있고 균형잡힌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였음
논의 방향·형식·일정 등은 연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임


문  의:  노동현안 추진 TF  백석현 (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