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가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8.(월) 이투데이(인터넷), " ‘주 92시간 노동’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 , 한겨레(인터넷) " ‘주92시간 논란’ 시즌2…윤석열 노동시장 개편 ‘연구회’ 첫발" 기사 관련
[이투데이]
근로시간 개편은 월간 허용된 초과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 경우 산술적으로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에선 연구회 활동이 ‘명분 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확정돼서다.
[한겨레]
연구회의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이미 ‘주 92시간 노동 가능성’으로 크게 논란이 빚어진 바 있는 연장근로시간 체계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달 현재 주 12시간으로 돼 있는 연장근로한도 관리 단위를 월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최악의 경우 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설명 내용
<연구회 운영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작 구축을 위해 임금체계, 근로시간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임
이에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인사조직, 노동법 등 노동정책에 조예가 깊은 분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학자, 근로자 건강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가 심도있고 균형잡힌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였음

논의 방향.형식.일정 등은 연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임

<근로시간 관련>
월 단위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산임을 이미 2차례 반박한 바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6.23 브리핑 당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건강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주 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비판 이후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입장을 낸 것’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현장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노동현안 추진 TF  백석현 (044-202-7508),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