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6.(화) 세계일보,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과반이 ‘낙제점’” 기사 관련
25일 고용노동부의 ‘202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 대상이었던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사업…(중략)…과반(60%)인 3개 사업이 보수가 필요한 ‘개선 필요’ 및 ‘감액’ 등급을 받았다.
성과평가 면면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략)…‘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해 “지원 및 신청 사업장의 산업이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중략)…다양한 근로자가 정년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략)…‘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현재의 단기성 프로그램만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이에 프로그램 개선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는 체계화된 사업운영이 권고됐다…(중략)…‘고령자인재은행’ 사업 역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전략)…‘신중년경력형일자리’ 사업은 전체 일자리사업 평균에 비해 사업종료 후 취업률(34.9%)이 낮았고,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하기까지의 소요기간(84.3일)은 더 길었다.

설명내용
정부는 ‘21년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부터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성과평가 결과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며, 고용 측면에서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사항을 발굴한 사업*들이지 ‘부실 사업’이 아니고,
     * (예)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20년에 비해 ’21년 사업성과가 일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고용 효과를 늘리기 위해 지원 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최소 10% 이상)을 두고 등급을 부여한 사업들로 개별 사업별로 평가 내용이 다르므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낙제점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의 프로그램을 기존 과정과 차별되는 필요 역량 위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은 집중 취업상담을 통한 알선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겠음
또한,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재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업참여자에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선할 계획임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우형 (044-202-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