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포함하여 노사와 함께 다양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8.(목) 조선일보 "저성과자 해고 쉽게... 국내 유럽기업들 건의" 기사 관련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킬 이슈이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려다 ‘쉬운 해고’라는 논란이 일어 안 됐다”며 “현 정부는 5년간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리면 어쨌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이슈들을 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경사노위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설명 내용
이정식 장관의 발언은 저성과자 해고가 경사노위 논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최어지니 (044-202-7599),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 (044-202-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