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은 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한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주요 기사 내용
10.14.(금) 한겨레, “조선업 하청 처우 개선한다며...‘하청노동자 패싱’한 정부” 기사 관련
정부가 다음 주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작 51일간 파업으로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낸 당사자 목소리는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선하청지회 요구가 정부 대책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저임금·고용구조 개선 뿐 아니라, 하청업체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설명 내용
정부는 합동조사단 현장방문(8.16.~8.17., 울산·거제)을 통해 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한 주요 3사 하청노동자들을 각각 면담, 의견을 수렴하였음

현황파악 결과, 하청 노사 측에서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원하청 간 거래관계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이에 따라 원하청 사용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원청의 협력을 요청하였음

이외에도 관련 노조 면담 및 전문가 포럼·간담회·현장토론회 등을 수차례 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대책에 반영될 것임
하청근로자들이 제기한 저임금, 고용구조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내용이 대책에 담길 예정이며,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시에도 현장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

이번 대책은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업종 단위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첫 번째 사례
향후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조선업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참여와 논의를 확대해나갈 계획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