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7.(월) KBS, ‘대량해고 위기 버스 노동자 생존권 촉구’
최근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되돌리고 2년으로 한정된 지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설명 내용
정부는 코로나 방역 확산에 따른 일상으로의 전환, 경기 및 고용상황의 호전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반영해 `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0년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연간 평균 감소: `21년 하반기 –66%, `22년 상반기 –62%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년도에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의 적극적 판단*을 통해 대응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 등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략)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의:  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