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27.(목) 경향(인터넷), "열악한 현실 그대로인데...제조업.농촌에 외국인력 11만명 쏟아붓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전략)정부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만 채워넣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농촌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이주평등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숙소 70%가 농지 위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숙소”라며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략)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내국인 기피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음
* 14일(농축산업, 어업은 7일) 간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비자) 도입규모가 11만명(‘22년 6만9천명)으로 결정됨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등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3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특히 농업 분야 2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22.11~12월)할 계획임

또한, 노사가 참여하는 TF(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TF", ’22.9월~) 논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12.11. 시행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임
* 동법 개정 시행령 ’23.2.3. 시행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하여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임
*교육 영상 제작(~10월) → 2개국(네팔, 캄보디아) 현지어로 번역 후 송출국 배포(~12월), ’23년 배포국가 확대 추진
** 근로자: 입국 전, 후 각각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등 교육 실시
   사업주: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주 대상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 6개 교과목 의무교육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