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30.(일) 뉴스토마토(인터넷), 사라지는 일자리, 노동전환 지원금 집행은 ‘찔끔’
‘10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1,600만원 집행, 올해 예산 27억원 대비 0.59% 집행률에 그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집행도 4,800만원·집행률 1.4% 내년 예산은 52억 올려.사태 대비 예산 확보 필요성↑,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방위적 지원 필요”

설명 내용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현재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41개 사업을 통해 1조385억원을 지원 중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 대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이 맞춤형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제공 중임
     * '22.9월 말 현재 목표 1,300건 대비 1,280건 참여

기사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금년에 신설된 제도로 시장의 인지도가 낮아 그간에는 정부의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신청이 이뤄져 지원실적이 미진하였음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청경로도 다양화**하는 등의 조치로 신청기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기존)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중심 신청 → (개선) 컨설팅 참여기업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까지 확대
   ** (기존) 기업의 직접 신청 → (개선) 고용센터가 지역 내 참여가 필요한 기업에 지원 신청 안내 및 컨설팅 제공

한편, 그간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장려금 지원신청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수도 누적하여 증가*할 전망
   * (’22년) 1,300개 기업 + (’23년) 1,450개 목표
차년도에는 산업.일자리 전환에 따른 특별지구* 지정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원수요는 더욱 확대될 예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코로나19대응회복지원반  김언지 (044-202-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