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 등은 제도 개편 소요 기간을 고려한 일시적·한시적 조치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3.(목) 헤럴드경제, 유지한다더니…무너지는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야금야금 허물고 있다.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특별연장근로를 기업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설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근로시간이 네 번째로 긴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략)

설명 내용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 등은 일시적·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대책임을 말씀드림
현재 주52시간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개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력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일시적.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임

또한, 해외 건설업*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연장은 산업의불가피한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며,
   *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
한정된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실제 사용한 기간이 반영되도록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을 합리화한 것임

종합적으로 볼 때,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2년) 추진이나 해외건설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연장으로 인해 OECD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정부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