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 중으로, 조만간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입법 추진 예정

주요 기사 내용
11.8.(화) 서울신문, “尹 ‘3대 개혁’ 속도전 주문에도…컨트롤타워 공백에 골든타임 놓쳐” 기사 관련
노동개혁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직무.성과급 개편이 핵심인데 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외 파견 건설노동자와 조선업 등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80일 확대,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2년) 추진을 놓고도 ‘뭇매’를 맞았다. (중략)
경영계가 주장하는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CEO)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위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중략)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쓰러지는 근로자가 줄지 않는 것은 부담이다. (후략)

설명 내용
<노동시장 개혁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본격 논의 중임
연구회는 그간 전체회의(15차례), 현장소통,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부도 노사,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 중임
* 총 174개 기업 노.사 274명, 전문가 100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연구회에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조만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당초 계획에 따라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따라서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노동시장 개혁 우선과제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의 단기간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충격이 여전하고 인력난 등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해외건설 및 조선업 등 제조업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금년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의 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장의 시급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현장 애로 해소 대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법령.감독.지원제도 등)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단체, 각계각층의 현장관계자와 간담회(18회)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노사단체.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2차례, 11.10. 3차 예정)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 중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박수연 (044-202-7511),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  정치환 (044-202-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