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은 취약계층 보호와 이중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6.(금) 경향신문, 노동시장 유연화？불법 엄단… 노동계 “최악의 반노동 정권”

설명 내용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담긴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동시장 내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해소 등 원.하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와 함께 청년.여성 등 직업능력개발 권리 보장 및 고용가능성 제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박완근 (044-202-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