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2.(목) 한겨레, 민주노총 예산이 1000억? 산별노조 예산 뭉뚱그려 억지 공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이 합심해 제기하는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논란은 이른바 ‘노동개혁’ 국면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의제 설정이라는 게 노동계와 전문가의 시각이다. 일부 단위노조의 회계가 불투명한 사례로 거론될 뿐, 노조 전반의 회계비리가 드러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노동시장 개혁은 낡고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노동시장 법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현대화하려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임
노조의 재정운영 투명성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요청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정부는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할 것임
이를 통해, 노조 활동도 책임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박완근 (044-202-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