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2.(목) 채널에이, “시행규칙 만들어 민노총 회계 공표 우선 추진”
정부가 민노총 등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후략)
정부는 노조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건강한 노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회계감사 결과의 외부공표, 외부감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