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노동조합의 자기혁신이 필요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6.(월) 한겨레(인터넷), 상식 벗어난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발상
이 장관의 이날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노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노조가 이 규정을 잘 지키도록 정부가 자율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비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매출보다 자금 규모가 작은 노조의 회계 감사에 그런 의무를 부과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다.

설명 내용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규모가 작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노동조합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음
특히,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여(조합원수 293만명)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는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최승훈 (044-202-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