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주휴수당 폐지 권고’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12.27.(화), KBS 이슈체크K,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입니다.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해당 보도와 같이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음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통상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임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