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조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에 비해 호봉제 적용 비율이 6배 이상 높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3.(화) 한겨레, “직무·성과급제 띄우며 ‘노조 때리기’...정부, 갈등 부추기나”
(중략)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1천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유노조 사업장의 99.2%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 역시 호봉제 비율이 92.7%에 달해 연공급이 이른바 ‘귀족노조’의 전유물은 아니다. (후략)

반박 내용
기사에서 1000인 이상 무노조 사업장의 호봉제 적용 비율이 92.7%라는 통계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는 36.1%에 불과
대기업(1000인 이상) 중 유노조 사업장이 호봉제를 적용하는 비중(80.5%)은 무노조 사업장(36.1%)의 2.3배에 달함
 * 출처: ‘22.6.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또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 시, 유노조 사업장이 호봉제를 적용하는 비중(68%)은 무노조 사업장(11%)의 6.2배로 더욱 확대됨

즉,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노조 사업장인 경우 무노조인 경우에 비해 호봉제 적용 비중이 훨씬 높음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 평가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은 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 선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