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3.(화) 헤럴드경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률 0.2%뿐”
소규모 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지난 한 해 신청률은 0.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기준 지난해 11월 5~49인 규모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57만61곳의 0.2%에 그치는 수치다.(후략)

현장에선 현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원 10명을 두고 있는 IT업체 대표는 “입사 후 교육 단계부터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지원금 수준이 손실을 상쇄할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후략)
강선우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어떤 기업이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에 나서겠느냐”며 “충분한 채용, 또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 내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2년 신규도입(‘22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상시 5인이상 49인 이하 기업이고 지원규모은 5~32명 기업은 1인, 33~49명 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조건은 ’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 후 6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의 장려금을 추가지급(최대 1년간 지원)

제도시행 첫해인 ‘22년은 80억원 예산 중 48억원 집행(64.8%), 지원목표인원 2,860명 대비 지원인원은 1,791명(62.6%)으로 ’22년 7월부터 지급 시작 후 지급액* 및 지급인원**이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지급액: (7월)4.7억→ (8월)5.9억→ (9월)5.8억→ (10월)7.4억→ (11월)11.1억→ (12월)13.5억
       ** 지급인원: (7월)171명→ (8월)225명→ (9월)217명→ (10월)261명→ (11월)411명→ (12월)506명
향후, 제도홍보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음

한편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부터 장애인 1명당 월 30만원~80만원 수준으로 지급해오던 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5만원, 중증 10만원씩을 인상하였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이명진 (044-202-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