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MBC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주요 기사 내용
1.4.(수) 동아일보,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檢송치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고용부가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현재 특별근로감독은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아울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당시 경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일부기소의견(총 4명)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22년 11월)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