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금 고갈에... 실업급여 20% 깎는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5.(목) 매일경제(인터넷), “고용기금 고갈에... 실업급여 20% 깎는다”
정부 자문에서는 구체적인 개혁안도 나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춘다.
고용보험 기금은 사실상 거덜 난 상황이나 다름없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은 2021년 5조5828억원, 지난해 5조1835억원에 불과하다. (중략) 고용보험기금의 정부 차입금은 3년간 10조3049억원에 이른다.

설명 내용
우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관여한 바 없으며, 현재 방침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

아울러 그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향후 일상회복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2년 말 수입ㆍ지출의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23년부터는 정부 차입금(공자기금 예수금) 없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미희 (044-202-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