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0.(화) 한겨레, “친정부 전문가 앞세워 ‘윤석열표 노동’ 추진...노동계는 패싱”
(전략)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첫 업무보고땐 임금체계.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노사정 3자 기구인 경사노위에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반면 자문단이나 연구회는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한 뒤 사용자 쪽에 치우친 개편안을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다.(후략)
(중략) 이는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와 의제 설정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제도 선진화나 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노동개혁 과제는 주로 경영계 요구 사항이다.

반박 내용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계를 패싱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므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이 불가피함
노동개혁은 모든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향후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노동개혁 및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임
다만,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아직 구성 중이고, 노동계가 대화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자문단·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음

자문단.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할 예정이며, 자문단.연구회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노사 당사자 역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