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수) 한겨레,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허구와 간계
정부의 ‘노동개혁’은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반노동 정치의 전략적 핵심은, 노동시장 안에 현존하는 격차를 노동자들 간의 분열로 전환하는 데 있다

설명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토대로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시대적 과제임

아울러, 노동개혁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산업ㆍ노동생태계를 조성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들 간의 분열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님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전 세계가 대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7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ㆍ의식ㆍ관행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장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함
특히,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상식에 기반한 원리임

이에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1월~),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1월~), 노조회계 자율점검(1월~), 부정채용금지 법안 제출(상반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노동규범 현대화,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노력을 다할 계획
    * 노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2월), 임금격차 해소 논의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2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및 타 분야 확산(2월~) 등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