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정책단’ 폐지와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수) 한국경제(인터넷), “노동개혁 한다면서... 실무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 폐지”
정부가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개혁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근로감독정책단’이 폐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개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이 새 정부 개혁과제를 선도하는 상황” 이라며 “행안부에 (조직 구성 어떻게 할지) 의사 결정을 가급적 빠르게 해 달라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근로감독정책단’은 “주 52시간 제도 현장안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로 운영되던 조직으로서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된 것이며, 한시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 내 근로감독 행정을 총괄하는 근로감독기획과는 ‘근로기준정책관’ 소속 정규직제로 전환되었음

한편, 노동시장 개혁 등 새 정부 핵심 개혁과제 및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관련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강귀태 (044-202-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