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단체 국고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4.(토) 조선일보, 민노총에 임차 보증금 30억 주고, 보고도 제대로 안받은 고용부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2~2005년 사무실을 구하는데 쓰라며 국고보조금 총 30억원을 민노총에 지원했다. (중략) 정부가 이 보조금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받은 것은 2019년 9월이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민노총이 이 30억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민노총에 보낸 상태이다.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5일 민주노총에 국고보조금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

민주노총이 2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 확인,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보조금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용도 외 사용 등 교부조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아울러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노동단체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고, 전체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업 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겠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은화 (044-202-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