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6.(월) 한겨레, “비자발적 퇴사자 67%····실업급여 못받아”연합뉴스 “작년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받아”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 (중략)...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13.1%(131명)였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131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67.2%(88명)에 달했다.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42%로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26.1%였다.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서‘라는 응답도 15.9%에 이르렀다. 

설명 내용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노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수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 (14) 1,193 (16) 1,266 (18) 1,343 (20) 1,411 (22) 1,490만명(구직급여 수급자) (14) 119 (16) 120 (18) 132 (20) 170 (22) 163만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도 완화하였음 
    * 월 보수 요건 : (‘19) 210 → (’20) 215 → (‘21) 220 → (‘22) 230 → (‘23) 260만원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에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왔으며, (국세청 협업)
   *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주기단축 (분기 → 매월, ’21.7~)을 통해 월별 소득을 파악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이 누락된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음 
     *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21년 48만명, ’22년 65만명 직권 가입

가입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함
당연적용 사업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사업주 미신고로 가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비자발적 이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직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직사유 거짓 신고로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형사처벌과 함께 추가징수 대상임 

정부는 향후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파악 체계에 기반하여 고용보험 보호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최소화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라영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