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중구조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주요 기사 내용
2.13.(월) 한겨레,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하지 않는 것들”
(전략)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레퍼토리'는 한결같다. '기승전 노조 탓'이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노동 약자들의 몫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굳게 믿는 듯하다.(중략)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①대기업 노사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배려와 상생이 부족했던 점, ②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와 불공정거래, ③노동법·제도·관행의 경직성 등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 등 특정 부분을 유일한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정부는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할 예정
먼저, 지난 2.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 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 예정
또한, 조선업 원하청이 함께 이중구조를 개선할 것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조만간 체결하고, 이러한 상생모델을 타 업종으로도 확산시켜나갈 예정임
이와 함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동.산업.공정거래 정책 등을 포함한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