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1.(화) 머니투데이(인터넷), 노조 회계장부 ‘외감’ 수준으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를 공인회계사 등이 ‘외부 감사’ 수준으로 결산한 뒤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가 감사받은 회계 장부를 ‘고용형태공시제’와 같은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략)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바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24시간 오픈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생략) 노조 대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토록 해야 한다. 고용부 등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엔 이 모든걸 오픈해야 한다.
정부는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가진 회계 전문가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일반 기업처럼 외부 감사 수준으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내용
현재 회계？세법,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관행 개선 자문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비롯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계감사원의 자격 등과 결산결과 공표 방법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 예정임


문  의:  노사관행개선지원TF  박은정 (044-202-7695),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