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1.(화) 매일경제(인터넷), “노조 ‘셀프 회계감사’ 못하게…전문가로 못박는다” 기사 등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을 신설해 전문자격 보유자만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노조의 외부감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노조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외부감사를 정착시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적용대상이 될 노조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