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은 조합비 운용 현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3.(목) 한국일보, “혈세 받는 노조가 회계 불투명? 정부 요구는 ‘조합비 운용 현황’” 기사 관련
정부 보조금은 매년 감사 및 보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국민 혈세’의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각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의 운영 현황이다.
양대노총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확인요청에 11종 서류가 비치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냄으로써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정부에 회계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법 해석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날 노조법 해당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노조가 보고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설명 내용
<정부 보조금 지원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과 회계투명성 확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님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주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사업 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임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관련>
노조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은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정부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노조법 제27조에근거하여 노조의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토록 한 것으로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요구의 목적도 서류의 열람이 아닌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확인인 만큼 겉표지와 함께 내지 중 1쪽만을 제출토록 한 것임
따라서 정부의 법에 따른 보고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치된 상태만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것은 노조법 제27조 위반임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입법조사처의 답변자료는 정부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부가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보고를 요구한 목적은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입법조사처 답변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은화 (044-202-7599),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