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모든 세대, 국민 모두를 위해 활력있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3.(목) 경향신문, “윤 대통령, 노조 압박하며 ‘세대 갈라치기’”
노조 부패를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젊은층과 갈라치기하며 ‘반노조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노동개혁이 노조 압박 일변도로 흐르는 모습도 재차 확인됐다.

설명 내용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국민을 위해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활력있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좋은 제도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 모두 불법·부당 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임

또한, 70년 된 공장법 시대의 노동시장 법.제도.관행은 연공급으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저해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으며, 이중구조 고착화로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약자에게 피해를 집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뿌리 깊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낡은 노동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노동개혁 과제들은 청년 등 일부 세대에게만 호소해서는 불가능하며, 미래세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추진하는 개혁 취지를 세대 간 갈라치기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