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노동개혁의 첫 성과가 나온 만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8.(화) 한국경제, “조선업 원·하청 상생”...노조 기득권 놔두고 가능하겠나
자율적인 상생 모델을 마련한 의도와 취지는 좋다. 원청 근로자 임금의 50~70%를 받는 하청 근로자들이 훨씬 긴 시간 일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극단적 이중구조를 낳은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왜곡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이다.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와 생산성 향상 없는 고임금？호봉제 구조가 하청 근로자 활용과 착취 구조를 불러온 요인이다. 이를 뜯어고쳐야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해소된다. 한정된 일자리를 기득권 노조가 독점하는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설명 내용
정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노사법치와 약자보호, 글로벌 기준 정립이라는 방향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이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노동개혁의 첫 성과가 나온 만큼 향후 상생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설치하여 이러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해소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며,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논의를 병행,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임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 개선,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최승훈 (044-202-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