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무여건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9.(목) 한겨레, “‘열악한 처우’에 빈 일자리 18만개... 노동부, 개선 대신 땜질처방” 기사 관련
노동자가 빈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로 ‘임금수준’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꼽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보다 외국인, 특성화고 학생, 고령자, 로봇 등 당장 빈일자리를 메울 ‘노동력 풀’을 확보하는데 집중한 단기 대책 성격이 짙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노인돌봄)’ 등 일자리의 열악한 상황을 노동자 미충원의 근본 원인으로 짚었다. 그럼에도 해소 방안은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이런 일터를 견딜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거의 모든 업종에 포함된 ‘외국인력 공급 확대’가 대표적이다.

설명 내용
「빈일자리 해소 방안」은 올해 경기둔화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수요(근로여건 개선)-공급(교육·훈련)-매칭(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자 하는 정책방향을 담았음
특히, 노동수요 측면에서 단순 현금지원을 통한 인위적인 수요 견인이 아니라, 업종별 주관부처 책임 하에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음
업종별로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패키지 지원, 업무강도를 완화를 위한 뿌리산업 스마트공장 등 첨단화 지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시범사업(’22∼‘23년): 전국 10개소(거점형 2개소, 마을형 8개소)

또한, 노인돌봄 분야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인력배치 기준를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상향: (기존)2.5:1→(’22.10월~)2.3:1→(’25년)2.1:1

이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이므로 범부처「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4월)할 예정이며,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담은 업종별 특화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이번 대책은 범부처가 협업하여 노동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범부처 일자리TF」를 통해 추가 과제 등을 지속 발굴해나가겠음

다만, 이러한 내국인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고학력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인력 유입이 어려운 조선업, 뿌리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하고자 함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홍유란 (044-202-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