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가 투명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9.(목) 한겨레, “‘노조의 27배’ 지원하고도... 경제단체엔 묻지 않는 회계 투명성”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원금 사용 내용뿐 아니라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경제단체 등에 견줘 막대한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 사용 내용은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을 노조보다 많게는 수십배는 더 받는 경제단체에는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아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020년 경총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하고 18억4800만원, 대한상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26억 2200만원...(중략)을 지원금으로 받았다.

반박 내용
① 기사에 언급된 “’20년 경총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명목으로 18억 4,800만원을, 대한상의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26억 2,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에서 언급된 18억 4,800만원과 26억 2,200만원은 정책 대상자인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이고,  ‘(부산)경총’과 ‘대한상의’가 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각각 7,495만원, 6천800만원임
한편, 그간 노조에 지원해온 사업("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경쟁을 거쳐 사용자단체가 가장 적합한 단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름

② “노조에만 회계 투명성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단체는 민법, 비영리법인 관리 규정 및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재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28. ’22년 예·결산서,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완료하였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③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노조의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은화 (044-202-7588), 공정채용기반과  조현진 (044-202-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