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내용
3.29.(수) KBS “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전문가 사의, 경향신문(인터넷)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 이견’ 김인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중도사임, 이데일리(인터넷) 주 최대 69시간제에 건강 전문가 없었다... 정부 “빠진지 몰랐다”, 3.30.(목) 한겨레 노동시간 개편 논의 때 ‘건강권 전문가’ 참여 없었다 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자율적ㆍ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왔음
연구회 논의 당시 김인아 교수가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으나,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었음
연구회측 확인 결과,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모든 위원들이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권고문 中 건강권 보호 관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일.가정 양립,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휴일？휴가 사용 활성화 등

 다만, 본격적으로 최종 권고문을 논의하기 전에 김인아 교수가 연구회 좌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소수의견 병기’ 등 논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논의에 불참했음

대통령께서 건강권 등에 있어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음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