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29.(수) KBS “취업포기 청년 50만인데.. 수조원 취업지원금, 직장인 취미활동에 펑펑” 기사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하지만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게 목적이다 보니 무조건 진도만 나간다는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기관 절반 이상이 민간위탁이다 보니 취업률 실적압박에 ‘엉터리 알선’이 이뤄지는 겁니다.”

설명 내용
(1)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출범(’20년) 이후 271만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으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71.1%) 및 K-디지털 트레이닝(67.4%) 훈련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 제도로 자리잡음 

<대기업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45세 미만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업종별 대기업 기준 : △제조 500명 초과 △건설 300명 초과 △정보통신 300명 초과 등
 다만, 지원제한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음

<취미 수강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의 취업지원과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취미활동 과정은 제한됨 
140시간 이상 수강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상담 시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음
향후, 훈련비 자부담률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직업훈련 품질 관련>
고용노동부는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 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선, K-디지털 트레이닝 . 기업맞춤형 훈련 등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훈련유형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 K-디지털 트레이닝 양성: ‘21년 1.2만명 → ’22년 2.2만명 → ‘23년 3.7만명 목표

특히, 삼성·케이티(KT) 등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직접 수행*케 함으로써 훈련생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기업맞춤형 훈련의 경우 전체 훈련과정의 20% 이상을 기업 실제 프로젝트 과제로 편성

또한, 훈련과정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성과가 낮은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 제공, 전국 고용센터를 통한 모니터링 및 부정훈련 감독 등 훈련과정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임
고용센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민간위탁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등에게 직업진로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취업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지원에 더해서 취업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제도 취지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시 모니터링, 정기 점검,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구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알선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상담사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하여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해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음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신영 (044-202-7318),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