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4.(화) 서울경제 “직장어린이집 올 예산 60% ‘싹둑’ ” 기사 등 관련
최근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60%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산 감소는 저고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후략) 
용노동부가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60%나 줄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후략)
문제는 이 사업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후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금년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은 ’22년 1,260억원에서 11.7%(148억원) 감액된 1,11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함
금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①설치의무 이행률 90.9%(’21)에 따른 신규 설치수요 감소, ②충원율* 하락에 따른 유휴시설 발생 및 ③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175억)하였음
     * 직장어린이집 충원율: (’19) 74.1% → (’20) 70.8% → (’21) 64.5%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61.4%로 대기업보다 1.6배에 달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 저출산 대책(3.28. 발표)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담았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임재훈 (044-202-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