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은 근로감독을 통해 공짜 야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7.(금) 한겨레, “공짜 노동 근절한다며...‘걸리면 사후 수당지급’만 재탕” 기사 관련
(전략)그러나 이런 방식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치해온 감독 방식의 되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이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사후에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하는 방식의 시정명령을 해왔다.(후략)  

설명 내용
이번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기획감독과 장시간 근로감독은 기존 근로감독과 달리 감독방식을 한층 강화하여 실효성 높은 감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임
근로감독 결과 공짜 야근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 
다만, 이번 감독부터는 시정완료 3개월 이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경우「즉시 사법처리」하고, 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사업장은 재감독을 통해 3년 이내 동일한 사항 위반 시 또한「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임.

특히 이번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결과,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을 회피하는 등 고의.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여 현장의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무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편법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