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약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12.(수) 노컷뉴스, “정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에도 딴지”, 4.13.(목) 한겨레, “정부, 잇단 노조때리기…이번엔 근로자복지관 54곳 지침 어겨” 기사 등 관련
(노컷뉴스) 강제성도 없는 지침을 들어 산별연맹을 총연합단체 노조 지역 대표기구와 구별하고, 사무실 면적까지 문제 삼는 건 ‘노조 때려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취재진에서 나온 이유다.
(한겨레) 노조 조합비 회계장부 내지 제출 요구, 미제출 노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과 과태료 부과에 이어 최근 노조 재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노조 때리기’ 연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설명 내용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복지관의 건립 목적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반 근로자의 편익 증진이라는 법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감사원도 동일하게 지적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포함한 일반 근로자들이 복지관에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음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권유리 (044-202-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