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18.(화) 경향신문 “노동부, 세금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연구용역’ 왜 숨기나”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지난해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3.31. 심의요청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연구결과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정부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고의로 숨긴다는 것은 전혀 아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수연 (044-20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