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 1.(월) 한겨레, “노동탄압 중지, 노사상생 추진이 노동개혁이다”
(전략) 이처럼 노동계와 정면충돌을 마다 않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인다. (중략)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건폭’ 등의 용어를 써 가며 노동계를 악마화하고 이른바 엠제트(MZ) 노조와 갈라치기하는 데 열중해왔다. (중략) 하지만 노조를 편가르기 하려는 이런 방침은 정당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중략)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노사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후략)

설명내용
윤석열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며,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노사법치 확립, 약자보호,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 중
이 중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로, 노조를 탄압하거나 갈라치는 것이 아님
노사 법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훌륭한 제도와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정부는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 준수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함
이를 위해 노조의 고용세습을 근절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높이고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올해 최초로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을 포함한 5대 불법.부조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임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며, 산업 현장의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구현경 (044-202-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