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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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경향신문, “‘69시간’ 역풍에 지지부진...‘회계 압박’ 노.정관계는 최악”

설명내용
정부는 경사노위 및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 등 구체적 노동개혁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임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는 노사법치,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규범 현대화 등을,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 중
회의체별 운영과정에서 노사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방식도 마련해나갈 예정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경제구조, 노사관계 등 복합적 원인에 따라 오랜 기간 심화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서, 주요 노조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부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모든 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함

정부는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경사노위에서 이중구조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구현경 (044-202-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