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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인터넷),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08 
조회
1,601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기사
5.8.(월) 한국경제(인터넷),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서울시가 올가을께 비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중략) 시는 1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인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에서 발표한 대로,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중 해당 내용: "가사근로자법" 등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약정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E-9 시범사업 검토)

 가사.돌봄 등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검토 중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사업의 세부 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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