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불사업주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였으며, 사전 지도·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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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목) 경향신문, “신고 안 해 몰랐다... 임금체불 책임 피해자에 떠넘긴 정부”

설명내용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경기 이천지역 소재 농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한 후 ’20.3월말 퇴사한 근로자임
퇴사 후 ’20.4월경 지방고용노동관서 직권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농장주는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 각각 60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또한, ’20.4월말 해당 관서는 농장주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처분과 함께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조치도 하였음

고용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근무기간 중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할 뿐만 아니라,외국인근로자(E-9) 고용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올해 위와 같은 지도.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3천 개소 → 5천 5백 개소)하고, 농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정석 (044-20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