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개발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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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화) 한국경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뽑을 사람 없는데..” 장애인 교사 고용 안했다고 年1000억 부담금” 기사 관련
 
설명 내용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성 사업주에게 미고용 장애인 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 중임
 
 2016년 법을 개정하여 정부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형평을 기했으며,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특례를 2차례 적용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교대·사대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 임용시험 준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교원양성 주무부처인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 교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개선,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개발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만수 (044-202-7498)